논문 : 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 '제7회 일본의 의료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통권 198호 2021.01.01. 논문)

논문 : 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

'제7회 일본의 의료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심층을 읽다, 심층을 풀다(105)', “일본의사신보” 2020년 12월 5일호(5041)호: 52~53쪽)

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는 10월, ‘제7회 일본의 의료에 관한 의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 워킹페이퍼 No.448. 인터넷에 공개). 본 조사는 2012년 9월의 제1회 조사 이후 2~4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2017년의 제6회 이후 3년만의 조사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정식명칭은 covid-19. 이하 코로나)이 만연하고 있던 7월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회답자 수 1,212명). 이것으로 제1회 이후 조사 방법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의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고에서는 과거(특히 제6회)의 조사결과와도 비교하면서 제7회 조사를 검토합니다. 저는 코로나 만연이라는 비상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에 관한 의식이 안정되어 있는 점, 특히 높은 의료만족도와 평등한 의료에 대한 높은 지지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진료 기피는 14.6%

이번에는 조사 항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만연하에서의 불안과 생활의 변화’가 추가되었습니다(8쪽). ‘감염 확대로 인한 생활의 불안’에 대해서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가 32.9%,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가 49.2%, 소계 82.1%에 대해서, ‘별로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14.9%, ‘전혀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3.1%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NHK가 실시한 매월 의식 조사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의식'에 대한 질문은 본 조사만이 실시하고 있습니다(14쪽). 우선 '의료기관의 대기실 등에서 감염증에 감염될 불안'에 대해서는 ‘불안’ 33.2%, ‘다소 불안’ 36.1%, 소계 69.3%로 나타나, 국민이 느끼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불안의 강도에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4월부터 5월의 진료의 형태’(회답은 진료가 필요했던 사람 562명. 복수회답)를 보면, ‘이전과 같이 대면으로 진료했다’가 79.4%로 80%를 차지하는 반면, ‘대면 진료는 삼갔다’가 14.6%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원격진료 혹은 전화 진료를 받았다’는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원격진료를 받고 싶은가'에 대해 '받고 싶다'는 38.1%, '받고 싶지 않다'는 43.0%입니다. ‘받고 싶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어 20~44세에서 55.2%, 45~64세에서는 47.6%에 달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13.1%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 이는 코로나가 만연하여 응답자의 70%가 '의료기관의 대기실 등에서 감염증에 감염될 불안'을 가지고 있던 시점의 응답으로, 이 결과를 코로나 수습 후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설문은 아니지만 '일상의 건강관리에서 유의하고 있는 것(복수응답 - 제5회, 제7회 조사의 비교)'에서, 건강을 위한 활동을 늘리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했습니다(39쪽). 이는 코로나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의료 만족도 크기

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 조사의 최대의 특징과 장점은, 제1회 조사(2002년) 때부터 의료 만족도를 ‘받은 의료서비스의 종합 만족도’와 ‘일본의 의료 전반의 만족도’로 양분하여, 거의 같은 설문으로 매회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에 관한 만족도 조사는 일본 국내・외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지만, 양자를 구별하여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 조사뿐입니다. 받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의료 전반의 만족도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은 본 조사에서도 다른 국가의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받은 의료서비스의 종합 만족도’는 92.4%(만족 36.7% + 대체로 만족 55.7%)에 이르고 있어, 이는 전회(2017년)의 92.3%와 같은 수준입니다만, 만족의 비율이 28.8%에서 36.7%로 증가했습니다(17쪽). ‘일본의 의료 전반의 만족도’는 76.1%(만족 17.5% + 대체로 만족 58.6%)로, 전회의 74.2%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 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중간회답(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1회 때부터 같은 설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만연이라는 비상시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의료에 대한 높은 지지

또 하나 제가 매회의 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 조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평등한 의료’에 대한 지지의 크기입니다. 이 조사는 제3회(2008년) 때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소득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치료약이나 치료법)은 같은(동등한) 편이 좋다’라는 생각(A)에 가깝다는 것은 74.3%를 차지하고, ‘소득이 높고 낮음에 의해서, 받게 되는 의료의 내용(치료약이나 치료법)이 다른 것(차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B)에 가깝다는 것은 15.3%에 지나지 않습니다(유감스럽게도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8.3%, 잘 모르겠다 2.2%)(35쪽). 이 경향은 5번의 조사 모두에서 일관되고 있어 일본 국민의 평등한 의료에 대한 지지의 강도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등가소득'(세대소득/세대원 수의 제곱근)별로 보면, 500만 엔 이상 고소득층(응답자의 9.9%)에서는 A의 생각에 가깝다는 것은 55.3%에 그치고, B의 생각과 가깝다는 것은 34.2%나 됩니다. 이 비율은 전회 조사(2017년)의 20.0%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이것이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닌지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등한 의료와의 관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1년간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한 진료 기피가 있다’라는 회답이 4.5%이며, 게다가 이 비율이 등가소득이 200만 엔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7.8%로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37쪽). 반대로 이 비율은 200만 엔 이상의 소득구분 3개 계층에서는 2.6~3.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 접근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빈틈이 생기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회 조사에서도 이 비율은 5.0%이므로 코로나 재앙에 의해 이 비율이 급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의 설문에 대한 답변도 안정

이들 이외의 설문에 대한 응답도 안정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의 방향’에 대해서, ‘처음에 동네주치의 등 정해진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그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을 소개받아 진료를 받는다’의 의견에 대한 찬성은 65.7%로 전회 조사의 67.3%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34쪽).

‘사망하기 전의 요양 장소’에 대해서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 니키］자택에서 마지막까지 요양하고 싶다’는 것이 18.6%에 머무르고 있어, 전회 조사의 19.6%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45쪽).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재택(자택)케어 절대주의’가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80%가 동네주치의가 있음

'동네주치의의 유무'에 대해서도 '있다'가 55.2%로 전회 조사의 55.9%와 같은 수준입니다(24쪽). 7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83.4%에 달했으며, 이것도 전회 조사의 81.6%와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에서는 동네주치의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70세 이상의 대부분이 동네주치의가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의 실태를 모르는 경제학자 등에서는, ‘동네주치의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일본 의료의 약점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토이 타케로(土居丈朗,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일본 의료에서는 ‘동네주치의 제도와 병상 기능의 연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로 드러난 의료의 약점과 그 극복(コロナ危機で露呈した医療の弱点とその克服, 小林慶一郎 외 편저 『コロナ危機の経済学』日経ＢＰ社, 2020, 155-165쪽).

그러나 동네주치의 제도와 코로나 감염을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보다 증거. 토이 타케로 교수가 '동네주치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국가가 많다'고 인정하는 서유럽에서는 코로나의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일본보다 두 자릿수 많아서 의료붕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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