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2020년판 후생노동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통권 197호 2020.12.01. 논문1)

논문 : “2020년판 후생노동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104) “일본의사신보” 2020년 11월 7일호(5037호) : 54-55쪽)

후생노동성은 10월 23일 “2020년판 후생노동백서”를 공표했습니다. 그 전의 백서는 “2018년판”(작년 7월 공표)이기 때문에, “2019년판”은 발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1994년판이 발행되지 않은 이후 25년 만입니다. 이것은 올해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에 후생노동성이 바빠서 그것을 발행할 시간적・인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백서의 부제(제1부의 제목)는 ‘레이와(令和, 새로운 일왕 연호) 시대의 사회보장과 일하는 방식을 생각한다’입니다. 이 테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1부는 사회보장 전반과 일하는 방식(노동문제) 중심으로 논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글에서는 우선 제1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제2부 ‘현재의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의 제7장 제2절 ‘안심할 수 있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계를 구축’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기술을 지적합니다.

2018년과 향후 20년을 분석

제1부는 제1장에서 ‘헤이세이(平成, 이전 일왕 연호) 30년간(1989~2019)과 2040년에 걸친 사회의 변용’을 조감하고, 제2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40년을 향해 ‘레이와 시대의 사회보장과 일하는 방식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백서와 같이, 사례도 풍부합니다.

제1장에서는 ① 인구, ② 수명과 건강, ③ 노동력과 일하는 방식, ④ 기술과 삶・일, ⑤ 지역사회, ⑥ 세대・가족, ⑦ 연결・협력, ⑧ 삶과 생활에 대한 의식, ⑨ 사회보장제도라는 9가지 테마에 따라 지난 30년간의 변용을 분석하고, 일부는 2040년을 향한 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②, ④, ⑦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30년~50년이라는 긴 시간의 분석을 읽는 것으로, 그동안의 일본 사회와 일하는 방식 및 국민의식의 큰 변화를 재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저 개인은 ③ ‘노동력과 일하는 방식’(제3절)에 관해 지난 30년간 남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 총수로는 1989년의 19.1%에서 2019년 38.3%로 19.2% 포인트 상승, 여자는 36.0%에서 56.0%로 20.0% 포인트 상승(37쪽). 말할 것도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낮으며, 그 점은 향후 사회보장 재원 확보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⑦ 연결・협력(제7절)에서는, 아마 “백서”로서는 처음으로 ‘가족・친족이 없는 경우, 시설 입소 시 신원보증이 확보되지 않아 입소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의 존재(89쪽)나,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의 존재’(93쪽)에 주의를 환기시킨 것에 주목했습니다.

사회보장 규모는 GDP 대비로 본다

⑨사회보장제도(제9절)에서는 사회보장 급여비의 규모를 1990~2017년도의 실적치와 2018~2040년도의 미래 전망별로 나타냈습니다(118~119쪽). 저는 사회보장 급여비의 표시에 대해서 ‘명목액으로 보게 되면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물가의 상승이 그대로 사회보장 급여비의 증가로서 계상되어 버리므로, 사회보장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려면 사회보장 급여비의 GDP 대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기하고, ‘2040년에 걸쳐 사회보장의 급여 규모는 1.1배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냉정하게 쓰고 있는 것에 주목・공감했습니다. 이 점은 많은 저널리즘이나 경제산업성이 사회보장 급여비의 명목액만을 제시하고, 향후 그것이 급등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사회보장의 향후 부담 동향에 대해서도 ‘2040년을 목표로 사회보험료 부담규모는 약 10%, 공적부담은 20% 남짓 증가할 전망’이라고 냉정하게 쓰고 있습니다(123쪽). 그와 동시에 일본의 국민부담(GDP 대비) 가운데 조세부담은 일관적으로 OECD 여러 국가들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127쪽). 그러나 향후 조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가 ‘전적으로 나도 같은 의견이다. 향후 10년 동안은 소비세 인상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기술(記述)은 ‘고령화율과 사회보장 급여 규모의 국제비교’ 도표를 제시하고, ‘일본은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GDP 대비 사회지출은 일본보다 고령화율이 낮은 프랑스, 스웨덴, 독일이 일본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123~124쪽). 이것은 일본의 고령화율이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사실을 무시하고 일본의 사회보장 급여비나 의료비의 GDP 비율이 국제적으로 높다는 일면적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2장 ‘레이와 시대의 사회보장과 일하는 방식의 기본방향’은 제1장(127쪽)에 비해 극히 적고(44쪽. 사례를 제외하면 28쪽), 내용적으로도 특기할 만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의 부활

제2부 ‘현재의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며, 예년에 비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제7장 제2절 ‘안심할 수 있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계의 구축’도 큰 틀에서는 그대로 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서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의 구축’이라고 하는, 1987년의 ‘국민의료종합대책본부 중간보고’ 이후의 후생노동성의 단골 표현이 부활한 것입니다(337 쪽).

본 연재(92)(본지 4989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후생노동성 의정국은, 424개 병원 재편 리스트 공표 후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관계자의 격렬한 반발을 받아 작년 9월에 공표한 ‘지역의료구상의 실현을 위하여’에서, ‘지역의료구상의 목적은 2025년을 향해 지역별로 효율적이고 부족함이 없는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종래의 문서에서는 항상 효율적이라는 말과 한 세트로 쓰여 있던 질이 높고 또는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2014년)의 제3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한다(이하, 생략)’에서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표현은 ‘전세대형 사회보장검토회의 중간보고’(2019년 12월)도 답습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료제공체계의 구축에 대한 전통적 단골 표현이 부활한 것에 안심했습니다.

만성기 이외의 병상은 약간 증가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지역의료구상에 의한 2025년 병상의 필요량’ 도표에서 현재의 병상 기능(2015년 7월 현재) 133.1만 병상 중 8.7만 병상이 휴면 등인 것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입니다(338쪽). 이를 제외한 2015년 가동 병상 총수는 124.4만 병상으로, 2025년 병상의 필요량 119.1만 병상보다 5.3만 병상밖에 많지 않습니다.

병상 기능별로 보면 만성기 병상은 2015년 35.4만 병상에서 2025년 28.4만 병상으로 7.0만 병상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전체 개호요양병상(약 5만 병상)과 25대 1의 의료요양병상(약 7만 병상)의 대부분이 2023년도 말까지 개호의료원으로 전환하여 제도상 병원이 아니게 됨으로써 초과 달성이 가능합니다.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를 합한 병상은 2015년의 89.1만 병상에서 2025년의 90.7만 병상으로 1.6만 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추계대로 고도급성기와 급성기를 약 30% 감축하고, 회복기는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도급성기의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급성기와 회복기의 경계가 모호하고, 더구나 이번 코로나 위기로 급성기의 역할이 재평가되었기 때문에, 급성기를 59.3만 병상에서 40.1만 병상으로 19.2만 병상이나 줄이는 것(회복기로 전환)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표에 의해 2015년 이후 소리 높여 주장되어 온 지역의료구상에 의한 병원병상의 대폭 삭감설은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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