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② (통산 167회) (2019년 11:10 논문)

(통권 187호 2020.02.01. 영어논문4)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②

(통산 167회) (2019년 11:10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권)호) : 시작페이지-종료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중요성(요지의 요약번역±α)의 순서. 논문명의 번역 중의 [ ]는 저의 보충.

<기타(4개 논문)>

○ 고소득 국가에서의 의료비와 사회[서비스] 비용과의 관계 : 미국의 위치는?

Papanicolas I,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pending and social spending in

high-income countries: How does the US compare? [양적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미국은 의료비를 너무 많이 쓴다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 의료비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사회서비스 투자가 저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소득 국가의 의료비와 사회서비스비와의 관련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미국의 2015년의 GDP 대비 사회서비스비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각각 16.1%, 17.0%). 다만 사회서비스비에 교육비를 더하면 미국의 비율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각각 19.7%, 17.7%). 사회서비스비(교육비도 포함. 이하, 같다)가 많은 나라는 의료비도 많은 경향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r=0.54. p<0.00). 빈곤율과 실업률 및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이 관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시계열 변화(1980~2015년)를 보더라도 양자 사이에는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었다(r=0.35. p<0.03). 즉, 사회서비스비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의료비의 증가율도 높았다.

* 니키 코멘트

(국가 차원의) 의료비와 사회서비스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을 간결하게 나타낸 "우수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비에 교육비를 포함해서 비교한 것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 [미국의 주(州)차원에서의] 공중보건비, 과세와 경제성장

Atems B:Public health expenditures, taxation, and growth. Health Economics 28() : 1146-1150,

2019 [양적 연구]

인적 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교육에 의한 인적 자본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건강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적다. 본 연구 노트는 공중보건비(공중보건비 중 1명당 실질 주민(州民) 소득(GSP)에 대한 비율)와 경제성장(1명당 실질 GSP의 증가율)과의 관계를 다이내믹(dynamic) 패널 데이터 모델과 1963~2013년 미국의 주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그 결과, 공중보건비와 경제성장의 플러스 관련을 찾아냈고, 이 관계는 공중보건비 증가에 필요한 과세와 주정부의 예산 제약을 조정해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내발(內發)적 경제성장 이론과도 정합(整合)적이다.

* 니키 코멘트

"연구 노트"입니다만, 분석 틀은 튼튼하고 결과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 지불의 영향 : 체계적 문헌 검토

Kolasa K, et al: The effects of payments for pharmaceuticals: Asystematic literature review.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14(3) : 337-354, 2019 [문헌 검토]

세계에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out-of-pocket payments)이 다양한 종류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정부(positive and negative)의 영향에 대한 "물음"이 발생한다. 체계적 문헌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비용 공동부담(cost sharing)과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 및 건강 아웃컴(outcome)과의 관련성을 평가했다. Cochrane Library, PubMed, Embase를 사용하여 [약, 의약품, 비용공동부담, 본인부담, 정액부담(co-payments)] × [영향, 건강 아웃컴, 의료비, 이용]을 키워드로 삼아 문헌을 검색하여 최종적으로 18개 논문을 택했다.

15개 논문이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이고, 3개 논문이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로 전자에는 일본의 연구도 1개 포함됐다. 11개 논문이 정액부담(co-pay)만, 5개 논문이 정률부담(co-insurance)만, 2개 논문이 둘 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다. 1개의 논문은 양 방식에 추가해서 소득에 따른 공제면책액(控除免責額 : deductible)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었다. 11개 논문이 의약품비용 공동부담과 의료이용 패턴과의 관계를 보고했으며, 그 중 9개 논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 관계를 찾아내고 있었다. 10개 논문이 공동부담과 의료비 관련을 검토하고 7개 논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찾아내고 있었다(본문의 표 4). 7개 논문이 의약품 공동부담과 건강 아웃컴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5개 논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負)의 관계를 보고했다(본문의 표 5). 이상으로부터 의약품의 비용 공동부담, 건강 아웃컴, 의료서비스 이용과의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의약품 본인부담의 최적의 방식을 디자인하는 것이 의약품의 과소비를 예방하면서 과도한 본인부담이 환자의 부담이 되는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요구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의약품의 여러 가지 본인부담 방식과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비와 건강 아웃컴과의 관련에 대한 최신이며 신중한 체계적・기술적 문헌 검토로, 이 분야의 연구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지의 결과 기재는 너무 간단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본문의 결과란의 기술에서 보충하였습니다.

○ 복잡한 요구를 가진 노인을 위한 유럽 [7개국]의 14개의 통합케어 거점의 개선 계획의 탐구

Stoop A, et al: Exploring improvement plans of fourteen Exploring integrated care sites for

older people with chronic complex needs. Health Policy 123(12) : 1135-1154, 2019 [국제비교 연구]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케어 프로그램이 거택노인에게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케어를 개선하기 위한 지식은 한정되어 있다. 통합케어에서 무엇이 기능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럽 7개국(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에서 14의 통합케어 거점을 선정하고,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디자인하여 실시와 평가를 했다. 본 논문에서는 각 거점이 통합케어의 시점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이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각 거점의 개선 계획을 나타낸다.

14개 거점의 분석 틀로서 "확장 만성질환 케어 모델(Expanded Chronic Care Model)"의 7가지 구성 요소를 이용했다. 각 거점은 유럽 내에 존재하며 기본적인 특성과 실제 방식은 달랐지만, 통합케어 제공의 어려움에는 공통점이 많았다. 현재의 케어제공 방식과 개선 계획은 "확장 만성질환 케어 모델"의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제공 시스템의 디자인, 의사결정 지원, 셀프 매니지먼트(Self management). 다음의 2가지 구성요소는 별로 이용되지 않았다 : 건전한 공공정책의 책정과 커뮤니티의 능력개발(building community capacity). 이상의 지식은 폭넓은 예방 노력, 포퓰리즘(populism) 접근방식의 건강증진 및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는 한정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확장 만성질환 케어 모델"의 관점에서는, 통합케어 아웃컴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는 개선 계획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니키 코멘트

요지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본문에서는 14개 거점의 활동이 동일한 틀에서 소개됐으며 "지역포괄케어"의 국제비교 연구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거점의 비용이나 아웃컴에 대해서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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