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 분석 ②

(통권 184호 2019.11.01 논문2-2)

논문 :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 분석 ②

(연재 : 의료제공체계의 변모④) (『병원』 2019년 10월호(78권 10호) : 756～761쪽)

대규모・광역 체인의 비율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의 대규모화・광역화의 지표로서, 연재 제3회의 결과를 기초로 ① 1,000개 병상 이상의 법인의 비율, ② 5개 병원 이상을 개설하고 있는 법인의 비율, ③ 3개의 도도부현 이상에서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법인의 비율을 조사하여 의료법인병원 체인과 비교했습니다.

①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86.2%로 특출나게 높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22.6%), 회사(42.9%)에서도 의료법인(6.2%)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인의 병원 체인에서 1,000개 병상 미만의 4개 법인은 치과대학과 산업의과대학입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10.7%)은 의료법인에 가깝고, 의료생협과 종교법인에서는 1,000개 병상 이상의 병원 체인은 없었습니다.

② (5개 병원 이상 개설 법인 비율)는 회사의 71.4%를 제외하면 사립학교법인(10.3%)을 포함하여 10% 안팎으로 의료법인(4.6%)과 큰 차이가 없고 ③ (3개 도도부현 이상에서 병원을 개설하는 비율)도 회사(71.4%)를 제외하면 낮아, 사립학교법인(10.3%)조차 의료법인(8.4%)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료법인병원 체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적병원 체인 전체가 사립학교법인을 포함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역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4>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대규모광역체인의 비율, 2011년)

출처・주 : <표 3>과 같음

1,000개 병상 이상을 보유한 거대 병원 체인

마지막으로 2011년의 병상 수 1,000개 이상의 거대 병원 체인을 공익법인・회사・사회복지법인(20개 법인), 사립학교법인(25개 법인)별로 나타냅니다.

우선 공익법인・회사・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5), 제1위인 지역의료진흥협회(20개 병원・4211개 병상)는 대부분(16개 병원・3,645개 병상)이 "지정 관리자"로 되어 있는 병원으로, 직영병원은 4개 병원 566개 병상에 그쳐 예외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공익법인・회사・사회복지법인에서 최대의 병원 체인은 세이레이복지사업단(사회복지법인. 4개 병원・2,650개 병상)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단은 관련 법인과 함께 더욱 큰 규모의 "세이레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3위인 도쿄도(都) 보건의료공사도 (옛)도립병원으로 역시 예외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 5> 공익법인・회사・사회복지법인의 1,000병상 이상의 병원 체인(2011년)

출처 : <표 3>과 같음

주 : 1) 병상 수 1위의 지역의료진흥재단은 20개 병원 중 16병원, 4,211개 병상 중 3,645개 병상이 공립병원의

「지정관리자」

2) 3위의 도쿄도보건의료공사는 옛・도립병원

3) 2019년에는, 2011년에 공익법인이었던 14개 법인 중 3개 법인이 일반재단법인(a), 4개 법인이 일반사단법인(b)

4) 의료생협과 종교법인에는 1,000개 병상 이상의 병원 체인은 없다

법인 본부의 소재지를 보면, 의료법인의 본부가 수도권・칸사이권¹⁾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 비하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병상의 유형을 보면, 일반병상 주체(일반병상이 가장 많다. 일반병상만의 그룹도 포함함)가 13개 법인을 차지하는 반면, 정신병상 주체가 5개 법인, 요양병상 주체가 2개 법인이었습니다. 전체 20개 법인 중 18개 법인이 "케어 믹스(Care mix)"로, 모든 병상이 일반병상이나 정신병상뿐인 것은 각각 1개 법인입니다(각각 일본해원(海員)에키사이카이, 시기상 병원).

또한, 2011년 시점에서 공익법인이었던 14개 법인 중 2019년에도 공익법인이었던 것은 7개 법인(50%)에 그쳤고, 3개 법인이 일반 재단법인으로, 4개 법인이 일반 사단법인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6), 당연히 25개 법인 중 24개 법인이 사립의과대학입니다. 나머지 국제의료복지대학도 2018년도에 의과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이 대학은 현재는 복수의 의료법인과 함께 사립의과대학 그룹으로서는 최대 규모인 "국제의료복지대학・코우호우카이 그룹(IHW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표 6> 사립학교법인의 1,000개 병상 이상의 병상 체인(2011년)

출처 : <표 3>과 같음

주 : 25위의 국제의료복지대학 이외는 2011년 시점에서 의과대학 개설, 동 대학도 2018년에 개설

사립학교법인의 병원 체인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인 것, 그리고 병상 수 상위 12개 법인 중에 후지타학원(아이치현)을 제외한 11개 법인이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립의과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야노경제연구소 『전국 병원개설법인・단체 명부 2012년판』을 주로 이용하여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의 분석을 의료법인 병원 체인과 비교하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서론'에서 열거한 새로운 지견(知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연재 제3~4회에서는 후생노동성 "의료시설 조사"의 기준에 근거하여 사적병원 개설자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토를 통해서 현재에는 이 구분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에서 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으로 이행한 병원과 의료법인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법인 중에 '사회의료법인'은 새로운 공익법인(재단, 사단)보다도 공익성이 높고, 후생노동성으로부터도 공적병원과 거의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번의 검토에서는, 일본의 사적병원 체인의 주역(⅔)은 여전히, 의료법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검토에는 본 연재 제3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약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의 제약에 의해 병원 체인을 법인단위로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체인의 상당수가 다른 법인・병원과 함께 더 큰 "병원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 단위의 검토는 본 연재 제6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연재 제5회에서는 병원의 노인보건시설의 개설 상황 분석을 실시합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병원 신설이 엄격히 규제되는 가운데 노인보건시설의 개설이 병원 신설에 대신하여 법인 규모 확대 카드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자 주1) 오사카부・교토부・효코현・시가현・나라현・와카산현 등이 있는 지방명.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