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입장(stance)에 있어서의 3가지 차이점 ②

(통권 184호 2019.11.01 논문1-2)

논문 :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입장(stance)에 있어서의 3가지 차이점 ②

- "천 세(1003) 개의 관청" vs "현업 관청¹⁾

("니키 교수의 의료 시평"(173) 『문화련정보』 2019년 11월호(500호) : 22～27쪽)　

결말 - 나카가와 토시오(中川俊男) 부회장의 2년 전 경고

이상으로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의 의료・사회보장 개혁 입장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한해서)는, 후생노동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어느 고명한 후생노동성 퇴직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가스미가세키(관청가)에서는, 구 통산성은 '천 세 개의 관청(1000개의 제안으로 3개를 실현하면 된다)', 구 경제기획청은 '고관대작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것이든 가벼운 감이 있지만 마무리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그르치고,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못하는 관청이라는 뉘앙스입니다. 이것에 대해 재무성이나 후생성은 촌스럽고 둔하고 느리지만 실제의 제도나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강한 점(과 한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익명으로 인용하는 것이 허가가 된 상태). 이 졸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분의 대비가 절묘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카가와 토시오(中川俊男) 일본의사회 부회장이 2년 전에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²⁾ 위원을 퇴임할 때의 식견 있는 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2017년 7월 5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총회).

당시, 후생노동성 비판의 선두로 생각되었던 나카가와 부회장의 다음과 같은 후생노동성에 대한 "응원"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후생노동성의 사무국, 관료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의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 가지 입장, 여러 부문으로부터 혹독한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힘에 꺾일지도 모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싶고, 아니,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전국민보험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다정하게 지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정책적으로는 나카가와 부회장의 이에 앞서 했던 다음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각 분야의 위원들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일본의 의료정책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를 비롯하여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 신중하게 합의형성의 과정을 밟아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민보험으로서의 일본 공적의료보험제도의 국제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접적인 관장이 아닌 정부의 다른 부문으로부터, 진료수가의 상세한 부분을 파고든 제안이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문기관으로부터의 제안도 있지만 비공개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의료정책이 그때그때의 권력구조에 치우치는 형태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위원들이 일치하여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신중하게 전개된 합의형성 프로세스를 계속하여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고딕으로 강조한 부분은 니키).

나카가와 부장은 당시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재무성 재정제도등심의회의 "간섭"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13). 저는 그 후, 경제산업성의 "간섭"과 아베 총리에 대한 영향력이 현격히 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사회나 의료관계자는, 후생노동성의 각각의 시책 중 환자・국민・의료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후생노동성이 본문에서 말한 3가지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1] 아베 내각 아래에서의 여러 관청의 역학관계

　의료관계자를 포함해 일반적으로는, 재무성이 현재에도 "최강 관청"이며 아베 내각의 정책

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아베 수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부터 확고한 "급진파(Rising tide,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면

조세수입이 증가하므로 재정 재건도 자연스럽게 실현되어 소비세 인상 등의 국민부담 증가

는 필요 없다는 생각)"로, 재무성으로 대표되는 "재정 재건파(재정 재건을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생각)"를 뚜렷한 이유 없이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베 내각

에서는 "급진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산업성의 영향력이 일거에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재무성은 작년 일련의 자폭적 스캔들이 추문(scandal)이 발생한 것과도 겹쳐 아베

내각에 대한 영향력이 대폭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성은 정책 형성의 전면에서 완전

히 퇴장한 것은 아니고, "포스트 아베" 시대를 대비해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기약하고 있습니

다(이를 영어로, “down but not out (괴롭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이라고 합니다). 재정제도

등심의회 "건의"를 비롯해 재무성 관련 문서는 매우 치밀하며, “나아갈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는 것과 같은 경제산업성 문서와는 크게 다릅니다.

　또 아베 총리는 제1차 아베 내각 시절의 "사라진 연금" 사건이 내각 퇴진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하여 그 이후 후생노동성을 혐오하고 있으며, 게다가 재무성과 마찬가지로 후생노동성

도 작년에 일련의 불상사를 일으킨 탓도 있어, 의료・사회보장 개혁에 대해서도 총리의 관저

・경제산업성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2]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과 아베 신조 총리의 식견 있는 발언

경제산업성과 달리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현재・환경장관)과 아베 신조 총리는 각각 예방과

건강만들기, 존엄사에 대해 지극히 식견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의 대담에서, 스가 씨가 "당뇨병이 악화

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도 크게 들지 않고 치료된다. 히로시마현(広島県) 쿠레시

(呉市)에서는 260명의 당뇨병 환자들을 철저히 예방하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누구든

투석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과 건강만들기는 재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14).

아베 총리도 2013년 2월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여, "존엄사

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의료비와의

관련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고이즈미 의원이 중심이 되어 2016년에 정리한 자민당의 "인생 100세 시대의 사회보장

(메시지)"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자조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건강관리에 제대로 대처하는 분들"께 "건강 골드 면허"를 부여하여 "본인부담을 낮게 설정

할" 것을 제창하고 있었습니다. 고이즈미 의원의 그 이후 불과 3년 동안의 인식의 "심화"・

"진화"에는 놀랄만한 것이 있습니다.

또 스가 씨의 쿠레시의 사례에 대한 앞의 발언이 사실상 오인(誤認)인 것은, 하마다 요우타로

우(浜田陽太郎, 아사히신문 편집위원)가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15).

역자 주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회'와 유사함.

* 문헌 --------------------------------------------------------------------

(1) 二木立「経済産業省主導の『全世代型社会保障改革』の予防医療への焦点化－その背景・狙いと危険性（「二木教授の医療時評」（166）(경제산업성 주도의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개혁"의 예방의료에 대한 초점화 – 그 배경・의도와 위험성('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66)) 『文化連情報』 2019년 1월호(490호) : 22～31쪽.

(2) 무서명 「『予防医療』で経産省路線に転じた厚労省の本音("예방의료"에서 경제산업성 노선으로 전환한 후생노동성의 진심)」『集中』 2019년 9월호 「厚労省ウオッチング 제137회」 : 45쪽.

(3) 鈴木俊彦・清家篤・中村秀一・梶本章「(新春座談会) 社会保障・税の一体改革をふりかえり2040年の社会保障改革を展望する((신춘좌담회) 사회보장・조세의 일체개혁을 돌아봐서 2040년의 사회보장개혁을 전망하다)」『社会保険旬報』 2019년 1월 1일호 : 4～21쪽(본문에서 인용한 발언은 13쪽).

(4) 伊原和人「(講演録) 2040年から考える社会保障について((강연록) 2040년에서 생각되는 사회보장에 대해서」『社会保険旬報』 2019년 1월 11일호 : 25～33쪽(본문에서 인용한 발언은 28～29쪽).

(5) 経産省若手プロジェクト『不安な個人、立ちすくむ国家(불안한 개인, 꼼짝 안 하는 국가)』文藝春秋, 2017, 15쪽.

(6) 二木立「(インタビュー) トンデモ数字に振り回されるな　繰り返される『終末期が医療費を圧迫』という議論((인터뷰) 엉터리 숫자에 휘둘리지 말라. 반복되는 "종말기가 의료비를 압박"하는 논의)」 BuzzFeed Japan Medical, 2019년 1월 25일(인터뷰 : 岩永直子 기자）https://www.buzzfeed.com/jp/naokoiwanaga/ryuniki

(7) 厚生労働省「第17回社会保障審議会医療保険部会・(資料１) 中長期の医療費適正化効果を目指す方策について(제17회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회・(자료1) 중장기의 의료비적정화 효과를 지향하는 대책에 대해서)」 2005년 7월 29일, 6, 14쪽.

(8) 二木立『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지역포괄케어와 의료・Social work)』勁草書房, 2019, 85～122쪽(第3章 2018年度診療報酬・介護報酬改定と医療技術評価(제3장 2018년도 진료수가・개호수가 개정과 의료기술 평가)).

(9) 村上正泰『医療崩壊の真犯人(의료붕괴의 진범)』ＰＨＰ新書, 2009, 165～174쪽.

(10) 二木立「『骨太方針2019』の社会保障改革方針をどう読むか？("기본방침 2019"의 사회보장개혁 방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日本医事新報』 2019년 7월 6일호(4967호) : 58～59쪽.

(11) 江崎禎英「(インタビュー) 生活習慣病は自己責任、うやむやはダメ((인터뷰) 생활습관병은 자기책임, 흐지부지는 안된다)」朝日新聞デジタル版, 2019년 3월 3일.

(12) 二木立「厚生労働省の『生活習慣病』の説明の変遷と問題点－用語の見直しを検討する時期(후생노동성의 "생활습관병"의 설명의 변천과 문제점 - 용어의 개편을 검토하는 시기)」『文化連情報』 2017년 9월호(474호) : 16～23쪽(문헌(8) : 150～161쪽).

(13) 中川俊男「(インタビュー) 中医協委員、退任あいさつの真意(인터뷰) 중의협 위원, 퇴임인사의 진짜 의도」 m3.com, 2017년 7월 25일.

(14) 菅義偉・小泉進次郎「(対談) 令和の日本政治を語ろう((대담) 레이와의 일본정치를 말하자)」『文藝春秋』 2019년 9월호 : 94～105쪽(본문에서 인용한 발언은 101쪽).

(15) 浜田陽太郎「重症化予防の『聖地』、呉市を深層取材する(중증화 예방의 "성지". 쿠레시를 심층 취재하다)」『社会福祉研究』 135호 : 111～117쪽, 2019년(이것의 요점은 「朝日新聞」 2019년 8월 10, 14, 15일 조간의 「예방의료Ⅱ」).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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