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 논문(통산 162회) ②

(통권 182호 2019.09.01 영어논문3)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 논문(통산 162회) ②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작 쪽～종료 쪽, 발행 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중요한(요지의 초역±)의 순. 논문명의 번역 중의 [ ]는 저의 보충.

○ [미국・메디케어의] 병원으로의 재입원 삭감 프로그램의 퍼포먼스 평가와 페널티에서의 사회적 리스크 요인의 조정

Maddox HEJ, et al: Adjusting for social factors impacts performance and penalties in

the hospital readmission reduction program. Health Services Research 54(2): 327-336, 2019[양적 연구]

메디케어의 병원 재입원 삭감 프로그램(HRP)은 리스크 조정으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은 사회안전망(Safety-net) 병원(무보험자나 저소득자를 다수 받아들이고 있는 병원)을 불공평하게 처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리스크 요인 조정이 HRRP의 페널티(penalty)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급성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또는 폐렴으로 2012년 12월~2015년 11월에 입원한 성과불의 메디케어 가입자 295만 2605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후방시적 코호트 분석을 실시했다.

빈곤, 장애, 거주의 불안정성, 소외지역의 거주 및 소외지역으로부터의 입원은 높은 재입원율과 관련이 있었다. 현재 프로그램의 계산 방식에서는 사회안전망 병원에 입원율(퇴원 후 30일 이내의 예상 외의 재입원)은 풍요로운 지역의 병원보다 높았다 : 급성 심근경색에서 1.020대 0.986, 폐렴에서 1.031대 0.984, 울혈성 심부전에서 1.037대 0.977. 사회적 요인을 리스크 조정에 더하면 그 차이는 반감했다. 그것으로 사회안전망 병원의 절반 이상에서 페널티가 감소하고 4~7.5%의 병원은 페널티가 없어졌다. 사회안전망 병원 전체에서는 페널티는 1,700만 달러나 삭감됐다.

이상으로부터 사회적 요인의 조정은 사회안전망 병원의 재정에 큰 영향을 주어 HRRP의 의도하지 않은 마이너스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빅데이터를 이용한 입원의료 판의 대단한 건강・의료의 사회적 결정요인(SDH) 연구입니다.

○ [미국의] 메디케어 질(質)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한 투석시설의 랭크 부여와 패널티의 사회적 리스크 요인 역할

Qi AC, et al: The role of social risk factors in dialysis facility ratings and penalties

under a Medicare Quality Incentive Program. Health Affairs 38(7): 1101-1109, 2019[양적 연구]

"메디케어 종말기 신장병 질 개선 프로그램"(2012년 도입)은 전국의 투석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질에 따른 지불(4P4) 프로그램으로, 시설은 다양한 질 지표로 계산되는 퍼포먼스 지수(최대 100)에 근거하여 총 메디케어 청구액을 최대 2% 감액한다. 입원의료나 외래의료 등에서의 같은 프로그램의 분석은 퍼포먼스가 사회적 리스크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전국 조사에서 메디케어의 인가를 받은 모든 투석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데이터를 얻은 시설은 6,314개 시설). 가구당 소득이 가장 낮은 우편번호의 지역에 있는 투석시설 및 흑인이나 메디케어・메디케이드(medicaid) 병합 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있는 투석시설의 퍼포먼스 지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좋은 지역과 비교해서 유의(有意)하게 낮고 페널티를 받을 확률도 높았다(두 지표 모두 투석시설이 있는 지역을 5단계로 구분하여 비교). 독립형 시설(체인시설과 비교), 대규모시설, 도시지역의 시설도 페널티와 관계가 있었다. 페널티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vulnerable populations)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투석시설에 미칠 영향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 니키 코멘트

이전 논문과 같이 투석의료에서의 퍼포먼스 평가에 근거하는 지불에서도 사회적 리스크 요인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조정된 사망률은 메디케어・어드밴티지 [매니지드케어형의 메디케어]로 이전 형태의 메디케어보다 낮지만 사망률은 시간이 지나면 수렴된다.

Newhouse JP, et al: Adjusted mortality rates are lower for Medicare Advantage than

Traditional Medicare, but the rates converge over time. Health Affairs 38(4): 554-560, 2019[양적 연구]

연령, 성, 메디케이드 병합의 유무로 조정한 총 사망률은 메디케어・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포괄불의 매니지드케어(Managed care)형 메디케어. 메디케어・파트 C)에서, 이전 형태의 메디케어(성과불)보다도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종래는 메디케어・어드밴티지에서의 유리한 선택(건강한 고령자가 가입)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메디케어・어드밴티지의 의료이용과 아웃컴의 인과관계 추정을 시도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새로운 메디케어・어드밴티지 가입자의 가입 직전 직후의 상태를 이전 형태의 메디케어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과 비교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메디케어・어드밴티지를 선택한 사람들과 새롭게 이전 형태의 메디케어를 선택한 사람들의 2개 코호트에서의 사망률 추이는 검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메디케어・어드밴티지를 선택한 코호트의 조정 후 사망률은 당초 이전 형태의 메디케어의 신규 가입자의 코호트의 그것보다 매우 낮았지만, 5년 후에는 두 코호트 간의 사망률 격차는 현저하게 축소하는 것을 찾아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일반적인 연구 디자인에는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사망 리스크의 첫 번째 차이가 메디케어・어드밴티지 가입 후에도 계속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당초 메디케어・어드밴티지를 선택한 사람들의 건강수준은 그 후 5년간 이전 형태의 메디케어 가입자에 비해서 낮아진다. 다만, 5년을 넘어 관찰한다면 사망률의 차이가 완전히 소실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향후 연구 과제이다.

* 니키 코멘트

미국의 실증적 의료경제학 연구를 이끌고 온 Newhouse 교수(1942년생 77세)가 제1저자인 최신의 실증연구 논문입니다. 사실 Newhouse 교수는 1985년에(당시 43세), HMO(가장 엄격한 매니지드케어)의 의료비는 성과급의 의료보험보다 염가라는 통설에 대해서, 양자의 1976~1981년의 비용 증가율은 같으며 HMO의 의료비 억제효과는 "1회용"인 것임을 실증했습니다.(Are fee-for-service costs increasing faster than HMO

costs? Medical Care 23(8): 960-966, 1985. 『病院』 45(7): 610, 1986에 초역). 본 논문에서 로직(logic)은 그것과 같았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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