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 지상중계 ➀] 일본, 고령자 학대 예방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 지상중계 ➀

일본, 고령자 학대 예방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

- 돌봄자의 ‘처벌’이 아닌 돌봄자 및 고령자 모두 ‘구제’에도 주안점

(사진 1)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의 첫날, 한국과 일본의 발표자 및 토론자, 포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노인인권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노인 학대예방 및 권리옹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작년에 발표한 노인 학대 주요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의 8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노인문제를 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지난 9~10일 양일간 국회도서관에서 ‘노인 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우리와 유사한 문화와 가족주의적 성향이 남아있는 일본의 노인 학대 현황과 권리옹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점검하고 가정 내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국제포럼은 보건복지부, 일본 재단(Japan Foundation)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고령자학대방지학회 및 법률가를 포함한 해외 연구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법무법인,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이외에도 노인 학대예방 및 권리옹호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풍성하게 치러졌다.

먼저 포럼 첫날(9일)에는 일본의 이케다 나오키 변호사(일본고령자학대방지학회 이사장)가 ‘일본의 고령자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야마구치 코지 교수(슈쿠도쿠 대학)가 ‘일본의 고령자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한국의 이기민 관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 이튿날(10일)에는 세 번째 주제발표자 이케다 에리코 부이사장(일본성년후견법학회)이 ‘일본의 고령자 자기결정권 지원제도’를, 네 번째 주제는 홍송이 교수(동국대),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운영 의장((사) 금융과행복네트워크)이 ‘경제적 학대 대응 체계’에 대해, 다섯 번째는 유하라 에츠코 교수(일본복지대학)가 ‘일본의 개호살인 실태와 대책’를 주제로, 마지막으로는 조문기 교수(숭실사이버대)가 ‘한·일 노인 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비교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곽숙영 노인정책관(보건복지부)은 “우리나라의 노인학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 인권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노인 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사진 2) ‘일본의 고령자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주제로 기조강연 중인

일본의 이케다 나오키 변호사

(일본고령자학대방지학회 이사장)

기조강연자 일본의 이케다 나오키(池田直樹) 변호사는 ‘고령자 권리옹호를 위한 작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프레일티(Frailty, 허약, 쇠약, 노쇠 등 나이 듦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노쇠해가는 상태)와 노인 학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노쇠해도 지역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맞춤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가 한 사람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 본인의 삶을 ‘나답게 살아간다’는 의지를 전제로 하여 둘째, 언제든지 부탁(요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지원자와 권리옹호자가 지역에서 대기 중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는 고령자가 나이가 먹어 판단력이 떨어져도 돌봐주어야 한다”라며, 학대사례가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학대자로부터 떨어져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지역사회에서 있을 곳을 찾아주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3)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야마구치

코지 교수(슈쿠도쿠 대학)가 ‘일본의

고령자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야마구치 코지(山口光治) 교수(슈쿠토쿠 대학 淑德大学, 부총장)는 ‘일본의 고령자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인 학대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하고,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노인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되, 양호자(돌봄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후생노동성이 올해 3월에 공표한 ‘일본의 고령자학대 현황(2017)’을 바탕으로, 학대를 받은 노인은 여성 고령자가 76.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대자는 아들(40.3%), 남편(21.1%), 딸(17.4%), 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학대(66.7%), 심리적 학대(39.1%), 개호포기(20.3%), 경제적 학대(18.3%), 성적 학대(0.4%)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양호자(가족 돌봄자)에 의한 학대가 17,078건(상담·신고 30,040건)으로 증가했고, 주목할 것은 개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판단이 510건(상담·신고 1,898건)인 데에 반해 피학대 고령자 수는 854명으로 수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한 시설에서 복수의 노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 집안 또는 한 시설에서 복수의 피해자가 나타남에도 신고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큰 과제”라며 “조기발견과 조기대응으로 학대를 예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학대방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권리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더불어 ”피학대자와 양호자(돌봄자)에 대한 케어가 함께 조화롭게 개입돼야한다“고 밝혔다.

(사진 4) 주제발표 1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엄기욱 교수(군산대학교)는 일본의 노인 학대 방지 대책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질의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와 시설 내 학대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시설 내의 고령자 보호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대 행위와 관련해 학대 피해자가 아닌 종사자 보호 차원을 상당 수준 고려할 경우 점차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자기방임(self neglect)’ 상황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현미 센터장(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은 ‘지역 노인맞춤 돌봄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으로 △지역 내 시·군·구 노인 학대 방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노인 학대 예방 전문가집단 운영 및 유형별 지원모델 개발 필요 △노인 학대에 대한 지원법 제정 △피해노인 자립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역량강화) 및 심리사회적 프로그램 개발 △사후관리 등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추진을 제안했다.

이채원 연구원(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일본의 노인 학대 방지 대책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토론 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은 법제의 차이로 인한 노인 학대 예방 대책 및 그 대응 체계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학대행위자의 지원 및 처벌, 시설 내 학대(종사자) 사례 발굴, 노인 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일본의 상황을 질의했다.

토론자들의 폭넓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케다 변호사와 야마구치 교수는, 일본이 추구하는 핵심은 시설 종사자(가해 돌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시설종사자 및 고령자 모두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요약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