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기본방침 2019」의 사회보장개혁 방침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②

(통권 181호 2019.08.01. 논문1-2)

논문 : 「기본방침 2019」의 사회보장개혁 방침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②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87)」『일본의사신보』 2019년 7월 6일자(4967호) : 58~59쪽)

구체적 개혁은 「기본방침 2020」으로 미루었다.

「기본방침 2019」의 사회보장 개혁 방침의 최대 특징은, 환자・국민의 부담 증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개혁이 다음과 같이 1년 후인 「기본방침 2020」 등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연금 및 개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 개정도 감안하여 2019년 말까지 결론을 내린다. 의료 등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중략) 기본방침 2020에서 급여와 부담의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에서 종합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수립한다」(56쪽).

이 점은, 「기본방침 2018」이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 급여의 적정화, 자조와 공조(共助)의 역할 분담의 재구축」의 항목(59~60쪽)에서 「후기고령자의 창구부담의 방식」, 신규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보험등재 등에 있어서의 「보험외(外)병용요양¹⁾의 활용 등」, 「약제 본인부담의 인상」, 「외래진료 시 등의 정액부담 도입」 등에 대한 「검토」를 예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보류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 부담 증가가 쟁점화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선거 이후 이러한 개혁의 검토가 한꺼번에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제공체계의 효율화」의 새로운 방침

「의료제공체계의 효율화」는 사회보장 개혁 중의 「의료・개호제도 개혁」의 (ii)인데, 대부분 「기본방침 2018」의 답습이고 카피입니다. 새로운 점이 부족합니다. 「기본방침 2019」에서 새롭게 제기된 중요한 개혁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지역의료구상²⁾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세 재원을 활용한 병상의 다운사이징(downsizing)³⁾ 지원의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60쪽)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방침 2018」의 「병상의 다운사이징 지원의 추가적 방안을 검토한다」(56쪽)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병상에 대해서는, 치매환자를 포함하여 그 입원 환자 등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안심하고 자신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에도 대응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등 기반 정비에 대한 지원 등을 강구한다」라고 한 것입니다.(60쪽). 저는 지역포괄케어의 대상을 정신장애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방침은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있는 입원 일수의 축소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의료구상」의 「2025년의 의료 기능별 필요 병상수의 추계」에서는 정신과 병상은 제외되고 있지만, 이 방침은 정신과 병상도 「지역의료구상」에 편입하여, 이에 대한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2020년도 진료수가 개정의 중심은 조제료 인하

「의료・개호제도 개혁」의 마지막 「(iv) 진료수가・의약품 등과 관련되는 개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진료수가 본체의 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 개정이 2018년도 개정과 비교해서 마이너스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진료수가・개호수가 동시 개정에서 2025년도를 대비한 개혁의 틀은 제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의 2020년도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기술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제수가에 대해서, 2018년도 진료수가 개정의 영향의 검증이나 동네단골(지정)약국의 기능 방식의 검토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에서의 동네단골(지정)약국 기능에 따른 적절한 평가와, 대물업무에서 대인업무로의 구조적인 전환의 추진과 이에 따른 소요의 필요한 적정화 등 2020년도 진료수가 개정을 위하여 검토한다」(62쪽).

이것은 2020년도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동네단골(지정)약국 기능을 못하면서, 환자에게 약을 주는 업무밖에 하고 있지 않는 약국의 조제수가가 대폭으로 낮춰지는 것, 또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약국이 재편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역자 주1) 혼합진료를 의미함.

역자 주2)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2025년에 필요한 병상 수를 4가지 의료기능별로 추계한 후에, 지역의

의료관계자의 협의를 통해서 병상의 기능분화와 연계를 추진해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를 실현하는 정책임.

역자 주3) (비대화・관료화한) 기업의 업무나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임.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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