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기본방침 2019」의 사회보장개혁 방침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①

(통권 181호 2019.08.01. 논문1-1)

논문 : 「기본방침 2019」의 사회보장개혁 방침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①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87)」『일본의사신보』 2019년 7월 6일자(4967호) : 58~59쪽)

　아베 신조 내각은 6월 21일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9」(이하, 「기본방침 2019」)를 각의 결정했다. 저는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10월 1일의 소비세율 10% 인상과 그에 대한 대응을 명기하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나온 인상 연기론을 봉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고에서는 「기본방침 2019」 중의 「사회보장 개혁」에 관련된 부분(제2장 1 (2)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과 제3장 2 (2) 주요 분야별 개혁의 대응 ① 사회보장)을 지난해의 「기본방침 2018」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내용이 바뀌었다.

「기본방침 2019」의 사회보장 개혁의 키워드는 「기본방침 2018」처럼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방침 2018」에서는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이 본문에서 여덟 번이나 쓰인 반면, 목차・색인에는 한 번도 쓰지 않는 것에 대해, 「기본방침 2019」에서는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이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비롯한 성장력 강화」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의 내용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기본방침 2018」에서는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은 육아・저출산 대책과 재정 건전화와의 관련에서 언급했습니다(「전체 세대형 사회보장 구축을 위한 저출산 대책 및 사회보장에 대한 안정 재원을 확보하다」 4쪽). 이는 아베 총리가 2017년 9월 25일 기자 회견에서 「육아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내후년(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의 인상에 따른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기본방침 2019」는,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으로의 개혁」을 다음의 3가지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①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 ② 중도 채용・경험자 채용의 촉진, ③ 질병・개호의 예방(13~15쪽). ②는 취업 빙하기 세대의 지원책으로 아베 총리가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의원 선거를 의식해서 4월에 집중 지원을 시도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주니치 신문」 6월 12일 조간). ①과 ②에는 적극적인 시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노동・고용정책」으로 전통적인 「사회보장」과는 다릅니다.

「질병-개호예방」의 기술은 온건화

「기본방침 2019」에서 ③ (질병・개호 예방)이 새롭게 「전체 세대형 사회보장」에 포함된 것은 아베 총리가 2018년 9월 의료보험에서 예방・건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가 감축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후에서 경제산업성은 「예방・건강관리에 대한 중점화」에서 총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본 연재(82). No.4936, 2018년 12월 1일).

　그러나 「기본방침 2019」에서는 「질병・개호 예방」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온건하고 균형 잡힌 기술(記述)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방・건강 만들기에는 ① 개인의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의 QOL을 향상하여 장래 불안을 해소하고, ② 건강수명을 늘려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을 늘림으로써 사회보장의 『지원자』를 늘리고, ③ 고령자가 중요한 지역 사회의 기반을 지지하여 건강격차 확대를 방지한다고 하는 다면적인 의의가 존재하고 있다」(15쪽).

실제로 「기본방침 2018」에는, 「예방・건강 만들기 등에 의해 수진율 저하와 생산성 향상의 실현」이라는 에비던스(evidence)에 근거하지 않는 단정적 기술이 있었습니다(54쪽). 반면, 「기본방침 2019」에서는 「질병・개호 예방」의 「(iii) 에비던스에 근거한 정책 촉진」에서 다음과 같은 신중한 기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병・개호 예방 촉진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에비던스에 근거한 평가를 노력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방・건강 만들기의 건강증진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에비던스를 확인하고 축적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실시한다」(16쪽). 이 기술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에 계속 ☞)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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