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 · 의료 부문 협력 로드맵 그려진다

남북 보건 · 의료 부문 협력 로드맵 그려진다

-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제2차 심포지엄 열려

평화 정착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하는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 정세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남북화해와 사회통합의 준비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주의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 받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과 보건의료통합체계의 구체적 검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이인영(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실과 국회미래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가 공동으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제2차 심포지엄’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남북 보건의료영역의 실천적 접근을 향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 6월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남북보건의료 1차 심포지엄’에 이은 것으로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서로 다른 환경과 보건의료체계의 이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 하기위한 상호 간의 이해와 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제1부에서는 ‘북한사회의 이해와 전망’을 대주제로 ‘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미래(유재광, 국회미래연구원)’와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와 함의(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발표, 그리고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대주제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 로드맵 제안’(신영전, 한양의대)과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보건 협력 제안’(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 1) ‘남북 보건의료부문 협력 로드맵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신영전 교수 (한양대 의대)

특히,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 신영전 교수(한양의대)가 ‘남북 보건의료부문 협력 로드맵 제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신교수는 남북한 정치상황 변화 가운데 보건의료부문에서 2017년 및 2018년에 있었던 ‘10.4 공동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비교했다. 그는 남과 북이 전염성 질환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변화를 설명하고, 여기서 “전염병”, “방역”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포함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밝혔다.

신교수는 추가적으로 “당국자 간 경제주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의료, 사회보장, 복지 등의 사회안전망과 사회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사회정책이 함께하는 전략(Two Tract)과 국내외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학술 분야와의 교류, 어린이⋅모자보건사업이 등이 참여기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 전망도 내놓았다.

신교수는 평화의 시대 대북 보건의료 협력 구상을 △남북 보건의료 부문 간 교류협력 라인의 안정적 확보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원칙 수립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 △교류협력 프레임 설정 △기존 약속의 이행 △보건의료부문 우선 사업 시행 △남북한 재난⋅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교류협력의 다양화 △다양한 경제 산업사업과 지역공동체 개발 사업에 공동참여 △한반도 건강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남북한 보건의료부문 ‘10대 중⋅단기 과제’로 꼽았다.

이어 남북 보건의료부문 교류⋅협력 로드맵을 “구축기(2~3년) - 시행기(2~3년) - 발전⋅성숙기(이후)로 나누고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로드맵의 주요 내용으로 ▲중앙정부는 “새로운 정부 거버넌스 구축,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 확대개편, 보건협정체결, 관련 법령개정 사업, 개성에 국제 감염병 병원 및 연구소 설립, 보건복지 민관협의체의 기능 활성화, 관련 기금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는 “남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간 결연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단계별로 “남한 내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남북 공동협력조직 구축, 남북 보건의료 교류사업, 지역별/기관별 남북 보건의료 결연 프로젝트 진행, 남북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재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건의료부문 학계는 “보건의료체계 진단체계 개발 및 우선협력 전략 로드맵 작성, 정기적인 한반도 보건의료 통합 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보건의료 사전(辭典) 및 사전의 통일작업 재개, 통일면허 자격체계 개발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남북 보건의료부문의 성공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①안정적인 정치적 리더십 유지 ②교류협력 전문가 조직, 실무조직 구성을 정상선언에 포함 ③언어⋅문화⋅인구규모 등의 차이와 북한에 대한 이해 ④남북교류협력의 원칙 수립 ⑤불가역적 지속가능 협력 장치의 마련 ⑥2개의 철도 전략(Two rail strategy)의 ‘6대 성공전략’을 제시했다.

더불어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의 원칙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①공동평화와 번영(Health for ALL) 원칙 ②자기책임(남북 각자)과 불간섭의 원칙 ③우선순위 기반접근 ④불가역적 지속가능 ⑤2개의 철도 전략(Two rail strategy) ⑥조화의 원칙이라는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신교수는 로드맵의 주요 내용 중 ‘6대 성공전략’과 ‘6대 원칙’을 기반으로 “초기 보건의료부문이 선도적으로 문을 열고 좋은 성공사례를 여는 선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너무 빠르거나 일방적이거나 경제성장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진 2) 명수정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명수정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보건 협력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명연구위원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대기, 수질, 토양오염, 화학물질 노출, 자외선 노출, 지역사회 소음, 기후변화, 스트레스 등의 환경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망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물, 대기, 폐기물, 분뇨처리, 토양 등 환경상태를 요약 설명하고 “대기와 물,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건강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취약한 계층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대기오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 민감 매개체성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경지대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발생 억제 사업과 남북 공동 방역사업, 방역약품 생산 및 치료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수오염으로 인한 콜레라,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환경 관련 보건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이를 위해 “공동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보건위기 대응 행동 가이드라인의 작성 개발 및 배포가 이뤄져야한다”고 제안했다.

명연구위원은 “WHO는 2012년 기준 북한 사망자의 31%가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 암, 심장질환 등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했다며,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의한 질병예방이 가능하므로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 인프라 조성과 대기오염 감소, 위생의식 개선 등의 환경과 연계한 보건 분야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관련 상세 정보수집과 건강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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