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다 교수 단독 인터뷰②-2] 지역포괄의 서비스 통합, 서비스 질은 고조ㆍ수요는 감소될 것 기대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일본통신대학 ) - 본지 단독 인터뷰

지역포괄의 서비스 통합, 서비스 질은 고조ㆍ수요는 감소될 것 기대

-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에 대한 마스다 교수의 제언

<사진 : 허주희 기자> 지난 2일 은평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노인복지센터 이사장실에서 본지 홍영미 전문기자가 일본의 석학 마스다 교수를 인터뷰하고 있다. 좌측이 마스다 교수(일본통신대학 인간복지학부 학부장), 우측이 홍영미 전문기자.

일본 관료출신의 사회보장학자로 일본의 복지정책과 개호보험을 비롯해 우리에게도 노인정책과 사회보험의 보급에 앞장서신 마스다 마사노부(増田雅暢)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 2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노인복지센터에서 홍영미 전문기자가 마스다 교수님께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다.

[마스다 교수 단독 인터뷰②-1]에서 '마스다 교수님과의 본지 단독 인터뷰 내용 전문'을 게재한 것에 이어 , [마스다 교수 단독 인터뷰②-2]에서는 마스다 교수님의 제언과 '홍영미 전문기자의 취재노트'를 정리해 게재한다..

* 마스다 마사노부(増田雅暢) 교수 인터뷰 전문 ②-2

* 앞으로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増田 교수) 무엇보다 이념적인 면에서 무엇을 목표에 두고 있는가, 그러한 구조가 필요한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포괄케어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을 개호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개호예방, 봉사자의 생활지원 등 여러 가지로 지역의 자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직종, 다기관 연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도 통합 되고 서비스의 질도 고조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모처럼 커뮤니티케어를 추진 진행하고자 하면, 바라는 목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 장노년층, 인지증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 연구자들, 정부 및 민간기관이나 협회, 시설 등의 관계자들 그리고 돌봄자 분들 등 실버아이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독자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진 허주희 기자> 마스가 교수가 지역자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직종,
다기관 연계를 만들어 가는 것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좌로부터
마스다 교수, 최우영 여사(마스다교수 부인), 홍영미 전문기자

増田 교수) 고령자 케어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은 독일의 제도를 참고 했듯이 한국은 일본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일본도 한국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국민성이 반영되어 변해 온 것이니 한국에서의 고령자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국의 고령자가 제일의 당사자이니 그러한 의미에서 논의 되고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역포괄케어는 지역이 기반이 되는 것이니 지역에서 얼마나 협조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협조는 시정촌이 어떠한 것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들을 제안해 나가면서 만들어 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타인에게 맞기지 말고 실버세대의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만들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홍영미의 전문기자 취재노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홍영미 전문기자

1.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님의 인터뷰를 마치고

한‧일 양국의 개호보험 비교 및 사회보장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 정책에 참여하신 석학이 주장하는 고령자개호, 개호보험 정책을 비롯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그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스다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호보험 및 노인복지 전반의 동향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향방에 대한 고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내가 만난 마스다 교수님은 긴 시간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끊임없이 새롭고 막힘이 없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해박한 학자였다. 한마디로 ‘복지정책 역사의 현존하는 기록과 같은 분’이셨다.

2. 지역포괄케어 관한 인터뷰 질문 내용의 근거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도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의료와 개호(돌봄)와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남은 긴 시간을 건강하게 지내다가 종말기를 맞이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

해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는 니즈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자는 의미가 확산되어 왔다.

살아온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의 포괄화와 지역연계라는

개념을 시작으로 지역의 자원과 지원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서비스

의 질은 높이고 비용과 수요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의에서 지역포

괄케어가 주목받고 있다.

마스다 교수님의 「2015年の高齢者介護」（高齢者介護研究会報告書)を読む에서 언급

된 “새로운 개호서비스 체계”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를 여쭈었다. 고령자 개개인의 상황과 변화에 맞춘 개호 중심의 지원이 지속적이고 포

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자개호

의 포인트로 강조해 오셨다.

또한 “고령자의 새로운 주거 방식”에 대한 제안에서 재택과 시설의 이분론이 아닌

‘365일 · 24시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셨다. 개인생활과 개인케어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지역포괄케어가 구상하는 주거에 연계되는 사항일 것이다.

“건강한 고령자와 가족도 끌어안는 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내용에서는 인터뷰어가

가족케어자의 당사자로 가족케어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불안함, 곤란함 등을 대변

했다. 연구회보고서에서는 가족돌봄의 부담이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가족돌봄자

의 지원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제는 가족 내의 가족돌봄을 어떻게 평가하

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스다 교수님은 2009년에 「高齢者のケアの現状と課題」에서 돌봄자 지원을 강조하

고 가족돌봄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해 오셨다. ‘지역포괄케어의 확립을 위해서

도 가족개호자에 대한 지원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급선무’라는 내용에 공

감하며 지역포괄케어에서 가족돌봄자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3. 교수님과 나눈 이슈들에 대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개념도에서 고령자의 모습은 있어도 고령자 가족의 모습

이 없어 “가족돌봄자가 부재”인 것에 대해 재치있게 지적 하셨다. 당시 개호보험을

만드는데 급급해 돌봄자에 대해서는 특히 가족돌봄자를 시야에 두지를 못한 채 오늘

에 이르렀기에 개호쇄신을 주장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고령자 중심의 의료, 개호,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라면 우리나

라의 커뮤니티케어는 시설‧병원, 주거, 지역사회참여, 재가서비스, 정착지원서비스를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가서비스에 돌봄과 가족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돌봄자(요양보호사)나 가족돌봄자의 지원에 대해 가족케어자들은 여전히 실효

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수님과 나눈 이슈들에 대해 돌봄 인재도 부족한 실정에서 가족의 케어를 조금만이

라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족돌봄자 지원”을 마련해야 한

다는 것.

또한 중증도의 요개호 상태가 되어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는 “주거

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나아가 혼자 사는 독거자도 노부부만의 세대도 "현재 살고 있는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것.

마지막으로 '종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와 선택에 대한 니즈도 커뮤니티케어에

반영되어 다뤄져야할 부분이라는 것.

이러한 지역주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바람에 답하는 것이 지역포괄케어가 추진해

야 할 과제일 것이다.

4. 맺는말

지역포괄케어는 지역이 기반이 되는 것이니 지역에 사는 당사자가 참여하고 협조해

서 구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직종(職種)과

다기관(機關)의 연계를 만들어 가고, 선진사례를 참고하되 국민의 정서와 우리의 실정

에 맞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운영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포괄케어라 함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포괄케어는 중앙

이나 국가가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주체가 실시하지 않으면 지역포

괄케어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로 마무리를 대신해 본다.

끝으로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다 옮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다

음을 기약해 보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협조와 배려가 가슴

에 남는 내겐 행운 같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 홍영미 전문기자는 동경복지대학 ‧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일본)를 거쳐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본지 의료보건 ‧ 복지 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다.

*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 프로필

마스다 마사노부 (増田雅暢 1954년~ ) 일본의 관료, 사회보장학자.

사이타마 현 출신. 도쿄대학 교양학부 국제관계분과 졸업

중앙공론사 근무 후 시라큐스대학 대학원 정치학 전공

1981년 후생성에 사무관으로 입성. 주로 기획 법령 관계 업무를 담당

1991~1994년 오카야마의 민생 부장

1996년 규슈 대학 법학부 조교수

1998년 후생성 대사관 정책과 정책조사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종합기획

부장,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 정보기획실장,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복지서비스 부장

2004년 내각부 참사관

2007년 후생노동성 식품안전추진관, 상지대학교 종합인간과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0년 일본 정책 금융 공고의 국민생활사업본부 생활위생융자 부장,

2011년 후생노동성 대신관방부 퇴임, 岡山県立大学 교수

(보건복지학부 보건복지학과)

2013년 「개호 보험 제도의 정책 과정의 분석과 실시 후의 검증 "으로 岡山県立大学

박사 (보건복지학)

2015년 객원 교수

2016년 마스다 사회보장연구소 대표

현재 일본통신대학 인간복지학부 학부장

저서

『わかりやすい介護保険法』有斐閣リブレ 1998

『介護保険見直しの争点政策過程からみえる今後の課題』法律文化社 2003

『介護保険見直しへの提言 5年目の課題と展望』法研 2004

『これでいいのか少子化対策政策過程からみる今後の課題』ミネルヴァ書房 Minerva

福祉ライブラリー 2008

『逐条解説介護保険法』法研 2014

『介護保険の検証軌跡の考察と今後の課題』法律文化社 2016

출처 : Wikipedia (ja.wikipedia.org/wiki/増田雅暢)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