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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88%가 입원료 구성요소인 의학관리료 수가가 너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 이상의 요양병원들은 최근 3년간 수익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달 ‘요양병원 수가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 설문조사에는 129개 요양병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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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 113개(88%) 병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답변은 3개(3%)에 불과했다.
병원의 기본입원료 수가는 3만 5,050원이지만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본입원료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학관리료는 병원이 1만 4,020원이지만 요양병원은 절반 수준인 6,800원에 불과하다.
의학관리료는 의사가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의 간접행위를 포함하는 수가다.
타 종별 대비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60%), 적절하지 않다(29%), 보통이다(8%), 적절하다(2%), 매우 적절하다(1%)는 반응을 보였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비교했을 때 투입되는 자원 소모량 및 업무량 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투입되는 요양병원 의사의 자원소모량 대비 의학관리료 적절성에 대해 묻자 매우 그렇지 않다(38%), 그렇지 않다(39%), 보통이다(15%), 그렇다(7%), 매우 그렇다(1%)고 답해 77%가 수가가 낮다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의학관리료에 대해 응답 병원의 88%는 의료서비스 질, 92%는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 이상~1만 2천원 미만이 28%, 1만 2천원 이상~1만 4천원 미만이 21%, 1만 4천원 이상~1만 6천원 미만이 37%로 집계됐으며, 31%는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른 의료기관 종별 대비 업무량에 대해서는 97%가 동일하거나 더 많다고 답했다.
요양병원 절반 이상은 수익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연평균 수익 변화에 대해 35%가 감소했다, 29%가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지출의 경우 56%가 증가했다, 29%가 크게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에 대해 112개 병원 중 70개 병원(62%)이 60% 이상 차지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수익이 줄고, 지출이 늘자 69개 병원(53%)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수준에 대해 96개 병원(75%)이 높다고 답변했으며,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 97개 병원(76%)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6년 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설계할 때부터 의사의 업무량을 터무니없이 저평가하다보니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학관리료 수가를 산정한 것”이라면서 “이런 비현실적인 수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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