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포용적 복지국가냐? 노동 시민사회 대토론회 열려
-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인의료 · 소득보장 강화 등 시급 -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인구구조와 노동의 변화 뿐 아니라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교육 등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해소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의 근본적 모순과 구조적 문제를 짚어 대안 중심의 시대적 담론, 즉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사회 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제를 모색하고,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기동민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주최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영순)이 공동으로 주관한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 노동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다가오는 21대,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평가하고 개혁의 의미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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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홍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
그는 한국이 ‘성공의 덫’에 빠진 복지국가라고 언급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조립형 수출주도 성장체제를,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화의 성격과 권력자원의 취약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정책과 산업구조의 병행적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지출의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보편성 확대 △사회보험과 비사회보험 정책의 균형 △단기적으로 현금지원 확대 △공공서비스 강화를 이행단계의 쟁점으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존엄한 노년기를 위한 장기요양보장 정책 요구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과제로 “'20대 80' 사회에서 중간급, 제조업 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연대의 필요성과, 이러한 필요에 근거해 사회정책이 설계되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섹션토론에서는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이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을 비롯,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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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섹션 "5대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가 진행되고 있다. |
또한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은 보편적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계층연대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강한 정책적·행정적 요구와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민에게 ‘시간’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생애안식년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병래 위원장(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자리”라며 “갈길 먼 문재인 케어”라 언급하고,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법제화,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민규 지부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의 노후빈곤 및 연금문제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제도 합리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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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부위원장 (전교조) |
그는 “현재 우리 교육공동체를 작동하고 있는 원리인 ‘경쟁’과 ‘서열’ 그리고 ‘분리’와 ‘특권’을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철학으로 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길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입시부정에 대한 단호한 처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상 권리인 ‘교육 기회 균등’의 실질적 보장과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사회경제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 서열화 폐지, GDP 1%이상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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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섹션 "2020 총선, 불평등 양극화 사회대개혁 의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의견을 개진 중인 발표자, 토론자들 |
강훈중 본부장(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공립대학 네트워크화, 대학등록금 실질적 인하, 주거부담 완화 등 노동 인권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김은희 정책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각 정부가 직면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형평성과 수월성 사이 어디쯤에서 균형추의 좌표만이 조정되었을 뿐 여전히 동일한 범주에서 정책을 취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개혁 의제로서의 교육개혁과 성평등 교육 의무화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 섹션 "2020총선,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대개혁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펼쳐진 종합토론에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은 “무엇보다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안의 제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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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으로 이뤄진 주제섹션 "2020 총선,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대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박은주 활동가(한국여성단체연합)는 “태어난 성별이나 계급에 의해 삶의 과정이 제한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사회 각 영역에서 기회와 제약, 권리와 의무, 역할과 책임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정책실장(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집단적 초기업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려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은 연대임금 교섭을 통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전략으로 한국사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비정규·미조직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제기된 주요 현안들이 총선거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라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를 포함한 삶의 문제가 선거의 중심 의제가 되고, 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 정책적 의제에 대한 후보와 당의 입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책중심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모았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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