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광역-기초 간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 분담 개선 체계 시급’
- 지방분권의 중심은 주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지방에 이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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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현장에서 기념 단체 사진 |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대표회장 염태영)는 지난 28일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최도자(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분야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역할분담’을 주제로 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염태영 회장은 “지금까지 민간시장에 맡겨졌던 사회적 돌봄 분야의 공공성 확충이 시급하다”며, “보육, 요양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할 돌봄 영역들은 기초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광역정부-기초정부 간, 기초정부 상호 간에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김세연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재정에 따른 편차 문제 등 복지서비스의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신설 · 변경 협의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선심성 현금복지를 남발하면서 제도강화를 통한 규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와 재정규모에 걸맞는 안정적이면서도 짜임새 있는 복지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는 ‘복지대타협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저출산 ·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했고, 상대 빈곤율 17.4%(OECD 3번 째), 노인 상대 빈곤율 42.2%(OECD 평균의 3.4배),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45%라는 불평등 속에 경제규모 세계 11위 국가가 아이를 낳지 않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회가 됐다며 ‘자살공화국’ 오명으로 국민이 불행한 나라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복지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잘 통합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다고 분석하고, “성장은 복지로 이어지고 복지가 성장을 이끌어 내어 양극화가 아닌 선순환의 포용복지로 성장해야한다”는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인 복지대타협의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등의 사회수당 제도 확충 △4대 사회서비스(보육·교육·의료·요양)의 ‘실질적 보편주의’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보장수준 강화를 제시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확충 △지역사회 일자리 중심의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포용적 발전 모델의 구현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원 교수(부경대학)는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 분담’ 주제의 발표에서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관계 현황을 설명하고, “재정 분담은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이 하고 국가가 잘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단순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지방간 복지관계에서 재정 갈등과 관련해, “2005년도에 지방분권을 위해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운영했지만, 재정부담만 이양한 ‘집권징발세’ 효과로 나타났다”며 “복지분권에 대한 불신만 심화돼 결국 복지분권이 부담전가와 복지격차를 만든 격”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따라서 그는 재정분권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금급여 복지사업의 국가사무 전환과 사회서비스의 지방이양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앙·지방간 영역별 전담체계 정립 △자치 복지권 실현을 위한 신사회정책 수단 확충 등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플랫폼을 주장하고, “복지분권은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 체계로 접근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왜 복지대타협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정원오 구청장(성동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분야 역할 분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에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폐지돼 복지사무는 이양되었으나 그에 맞는 재정이양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가보조사업의 보조율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 반영절차가 부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의 국고보조사업 분담액을 사례로 들며 “세입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권한 없이 사회복지사업 지출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과 부담에 대해 “중앙-지방 정부 간 합리적인 국고보조율 기준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과 광역,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구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중앙-광역-기초 간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 분담 개선을 제안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복지대타협’ 추진 방향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 협의 △광역-기초 지자체 간 복지재정분권 협의 제도화 마련 △지방정부 자체 현금성복지 실태분석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조정 제안문 도출의 3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은숙 구청장(부산진구), 강병익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장경수 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이진 교수(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김서중 사무국장(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오건호 공동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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