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삶과 끝마무리 3

▲ 김기태 전문기자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중 노인복지 전공)

품위 있는 삶과 끝마무리 3

- 자녀를 위한 마지막 선물

유언과 상속

우리는 서양에 비교하여 미리 유언을 하지 않는 편이다. 만일 유언을 할지라도 임종 직전에 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 사이에 고인을 애도하기는커녕 유산 상속 분쟁이 일어나고 평생 남으로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유언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속과 유언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상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살아생전에 유언을 한다면 자녀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유산이 사용될 수 있다. 유산은 보통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정신적 유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른다.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소망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오순도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위대한 유산은 가족이고 그 유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남기고 떠날까? 소중한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

1. 상속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이란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가 살아 있을 때의 재산상 권리를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 혹은 유언에 따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 자(포괄적 수유자)에 채권,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¹⁾, 배우자²⁾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³⁾, 배우자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으로 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서 50%를 가산하여 산출된다. 이 내용은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나누어 준 다음에 기존의 방식대로 상속분을 정한다는 것이다.

망인의 재산 형성에는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 더 큰 상속을 받도록 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배우자의 생활기반을 대비해 주는 배려가 있다.

2. 유언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미리 정하려는 생전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유언은 만 17세에 달하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다. 유언의 종류로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다

1)자필 증서 유언⁴⁾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위의 조건을 하나도 빼지 않고 기재해야 한다. 특히 날짜와 주소 부분의 기재이다. 대법원은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 유언 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소를 인쇄한 경우나 주소를 ‘동’까지만 작성한 경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정도로 자필 증서에 의한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

2)녹음에 의한 유언⁵⁾

녹음에 의한 유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인 1명(증인 결격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한다(성명, 연월일이 빠지면 무효).

유언이 끝나면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함을 말하고 자기 이름을 말한다.

가장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녹음은 기술적으로 위조, 변조가 쉽고, 변질이 위험이 있으며 보관상 어려움과 분실의 위험이 있다.

3)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⁶⁾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인가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으로 한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구수(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이다. 비용이 들고 법에 정한 증인 2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유언 내용이 누설될 염려가 있지만,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위조, 변조의 위험이 전혀 없으며 보관이 쉬운 장점이 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다르게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법원에 의한 검인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4)비밀 증서 유언⁷⁾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날인하여 유언이 존재를 명확히 해 두지만, 생전에는 비밀로 하는 방법이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타인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잘 이용되지 않는다.

5)구수 증서 유언⁸⁾

구수(받아쓴) 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인에게 구수(말로서 전하여 주는 것)하고 다른 증인 1인이 필기, 낭독, 서명 날인 하는 방법이다. 보통 방법보다 간단하지만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 장치로 유언에 일종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언을 통해서 재산 처분(기부)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 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해칠 수 있기에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법률상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유류분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4.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

“자녀에게 남겨 준 돈이 때때로 쓴 뿌리가 된다. 그들은 유산 때문에 자주 싸우며, 유서의 경우 아버지가 분배해 준 데 대해 만족하는 일이 드물다. 남겨준 유산 때문에 감사와 존경을 기억 속에 남기기는커녕 그것은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일으킨다. 피차 화목하던 형제, 자매들이 때때로 불화하고 가정의 알력이 생기는 것은 흔히 유산을 물려준 결과이다. 재물은 현재의 필요를 공급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할 때만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은 그 소유자에게 축복이 되는 것보다 더 자주 올무가 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그들이 생계를 위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게 되므로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된다.” (Counsels on Stewardship, 330)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남기고 떠날까? 소중한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

한 늙은 농부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농부는 아들들에게 포도밭에 너희들을 위해서 남겨 놓은 것이 있으니 잘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아버지의 유산이 값나가는 보물인 줄 알고 포도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포도밭을 아무리 파도 보물은커녕 녹슨 숟가락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여서 땅을 파헤쳐 놓은 덕분에 포도나무가 튼실해져 예년보다 더욱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다는 이솝이야기처럼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죽을 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다.

요즘은 ‘물질적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하며 사회에 환원하자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다.

최고의 유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 비록 부자가 아니어도 소중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아버지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뒤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좋은 유산인 것이다.

주 1)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이 포함한다.

외국 국적, 결혼 여부, 동거여부, 혼인 외 자녀, 친권, 양육권의 유무도 관계없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도 모두 평등하다.

주 2)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배우자의 상속분은 망인의 자녀나 부모와 공동상속 할 경우 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된다.

주 3)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다. 외국 국적, 재혼 여부, 동거 여부, 친생부모, 양부모 상관없이 상속인이지만, 양자의

경우 친생자가 아닌 한 양가 부모와 생가 부모 모두 상속인이 된다.

주 4)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주 5)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