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20호 2022.11.01. 논문1)
논문: "2022년판 후생노동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125)) "일본의사신보" 2022년 10월 1일호(5136호):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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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2022년 9월 16일 "2022년판 후생노동백서"(이하. '백서')를 공표했습니다. 부제(제1부의 제목)는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인재(人材)의 확보’로, ‘현역세대가 급감해 가는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의 방향, 인재 확보에 관한 향후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1부에서 주목한 것을 소개하고, 아울러 아쉬움과 의문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인재’를 논하는 것은 35년 만이다
실제로 “후생(노동)백서”가 사회보장의 인재에 대해서 논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2번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논한 것은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사람들 - 사회서비스는 이렇게 전개한다’를 부제로 한 “1987년판 백서”였고, 이번에는 35년 만입니다. “1991년판 백서”도 ‘확대되어 가는 복지의 담당자들’을 부제로 하고 있었지만, 내용은 ‘민간[복지]서비스’의 분석과 권장이 중심이며, ‘복지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87년판 백서”가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1편의 제1장(48쪽)에서만 논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이번 “백서”는 제1부 전체(전부 2장. 158쪽)에서 ‘인재의 확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이 점에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은 데이터 북(Data Book)으로 유용함
제1장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인재를 둘러싼 상황'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직종과 직장별로 취업 상황과 인재 확보에 관련된 추진 성과의 최근 수치를 알려주고 있어서 데이터 북으로서 유용합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의료・복지 분야의 취업자 수(사무직을 포함)’뿐만 아니라, 도도부현・시정촌 ‘행정기관의 보건복지 담당 직원’(2021년 현재 37만 9,087명)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한다면, 여기에 후생노동성이나 일본연금기구,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의 직원 등도 추가해 주었으면 합니다(2021년 현재 각각 약 3.2만 명, 약 1.1만 명, 약 4,000명).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이들의 의료・복지 취업자 수와 이것의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이 2002년 474만 명 7.5%에서 2021년 891만 명 13.3%로, 19년간 417만 명 5.8%포인트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5쪽). 이것은 이 기간 동안 의료・복지 분야가 일본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자 수 시뮬레이션'은 복사하여 붙이기(Copy and Paste)
그러나 제1장 제2절의 '요약'(원래는 제2절에서 쓴 것의 정리를 쓰는 난)에서 갑작스럽게 ‘2019년 6월에 수립한 “의료・복지 서비스 개혁 플랜”에 의해 단위시간 서비스 제공량을 5%(의사는 7%) 이상 개선하고, 남녀 모두 건강수명을 3년 이상 늘림으로써 보다 적은 취업자 수로 [의료와 개호 요구(needs) 증가에 -니키] 대응이 가능하다는 추계도 있다’고 매우 낙관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75쪽). 76쪽의 그림 '2040년을 향한 의료복지 분야 취업자 수 시뮬레이션'도 2년 전 '2020년판 백서' 141쪽에서 사용한 그림의 재게재(복붙)이며, 새로움이 없습니다.
이 그림의 원본 자료(‘2040년을 내다본 사회보장 미래 전망(논의의 소재)에 근거한 맨파워(manpower) 시뮬레이션’(2018년 5월 현재. “백서”의 2019년이라는 기재는 오기)에는 위의 추계가 ‘일정한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 즉 정확하지 않다는 ‘유의사항’이 적혀 있지만, 인용 시 이를 생략하면 독자에게 오해를 줍니다.
앞으로도 의료・복지 종사자 수는 증가 가능
“백서”는 지금까지의 실적・인구 구조를 토대로 한 2040년(2021년부터 19년 후)의 의료・복지 분야 취업자 수의 필요 인원이 1,070만 명(총 취업자의 18~20%)에 이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7쪽). 그리고 ‘경제성장과 노동 참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 인원이 974만 명으로 96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1,070만 명이라는 수치는 2021년의 13.3%보다 4.7~6.7% 포인트나 높지만, 2002~2021년의 19년간 상승 5.8% 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보몰(Baumol WJ; 미국 경제학자)의 유명한 '비용 질병(Cost Disease)' 가설에 근거하여, 의료・복지 분야의 재원을 확보하고, “백서”도 강조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실시하면, 앞으로도 의료・복지 분야의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 질병'이라는 용어는 부정적 인상을 주지만, 보몰은 물적 생산부문과 서비스 생산부문과의 부문 간 노동생산성 상승률 격차에 의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이론적이고 경험적으로 설명하며, 이로 인해 사회가 앞으로도 '지불 불능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aumol WJ: The Cost Disease. Yale University Press,
2012). 이 가설은 일본을 포함한 모든 고소득 국가의 최근 수십 년간 '서비스 경제화'에 의해 실증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화와 노동 환경 개선
제2장 ‘담당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의 방향 및 인재 확보에 관한 향후의 방향성 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본 장의 중심은 제2절 2 '의료・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공 효율화와 노동환경 개선'으로, 직종별 후생노동성의 최신 시책을 아는 데 편리합니다.
대책의 틀은 다음 3개가 중심입니다. (1) 조직 관리(management) 개혁, (2) 태스크 시프트(Task Shift) / 쉐어(Share)의 대응과 로봇・AI・ICT의 활용, (3) 다양한 인재의 확보 및 참여 촉진. 저는 (1)과 (3)은 이해할 수 있고, 큰 틀에서는 찬성이지만, (2) 중 태스크 시프트 / 쉐어의 촉진에는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태스크・시프트에 대한 의문
“백서”는 태스크 시프트 / 쉐어에 대해서 각 전문직별로, 비전문적 업무 보조자에게로의 전환(shift)을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취업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격차・분단을 축소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취업자의 고학력화・고기술화・고임금화이며, 저학력・저기술・저임금 보조자의 대폭 증가를 목표로 하는 대책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로봇・AI・ICT의 활용에는 찬성하지만 의료기술 진보의 역사를 감안할 때, 이것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있지만 의료・복지 인재를 줄일 수 있는 보장은 없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집약적인 일반 산업의 기술 진보와 달리 노동집약적인 의료·복지 분야의 기술 진보에서는, 인재는 물적 기술 진보에 의해 반드시 대체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시적(macro)인 에비던스(evidence)로는 지난 50년간 의약품과 진단・치료기기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비 중 인건비 비중이 약 50%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고소득 국가에 공통된 경험칙(經驗則)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고 말할 수 있을지 어떨지 현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사례만 분석한 것이 한계
“백서”는 이번에도 칼럼에서 해외 사례도 포함해 의료・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앞선 사례를 많이(합계 27사례) 소개하고, ‘앞선 사례의 조사・횡전개(橫展開)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147쪽). 이러한 것들에는 흥미로운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나미 이치로(印南一路)1) 씨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성공 사례만 조사한 것으로는 성공 요인을 알 수 없다’입니다(‘성공 사례의 공통요인 조사(search)의 치명적 결함’ “Monthly IHEP” 2014년 7월호). 이것은 “2018년판 백서”를 논평했을 때에도 지적했지만 방법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언급합니다(“코로나 위기 후의 의료・사회보장 개혁(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20, 137쪽”).
역자 주1) 게이오대 종합정책학부 교수. 한글 저서 "사회적 입원 연구"(2018, 학지사메디컬) 등.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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